한국은 과연 손해 아닌 전략적 포지션을 잡은 걸까요?
2025년 7월 30일(미국 현지 기준),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.
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출에 대한 25% 관세를 15%로 낮추고, 한국은 미국에 3,500억 달러(투자)와 1,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면서 협력을 확정했습니다.
한미 관세 협상의 실제
- 협상 발표일: 2025년 7월 30일 또는 31일(한국 기준)
- 적용 시점: 8월 1일부터 15% 관세 발효
- 관세율 조정:
- 한국 → 미국 수입품: 기존 25%에서 15%로 인하
- 미국 → 한국 수출품: 무관세 유지 (이미 한미 FTA로 대부분 품목 무관세 적용 중)
공식 확정된 합의 내용들
- 3500억 달러 투자 약속
- 한국은 미국 내에 3,500억 달러 규모의 ‘미국 주도 투자 펀드’ 조성
-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협력(MASGA 프로젝트)
- 2000억 달러는 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,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금융 및 대출 보증 형태로 구성
-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
- U.S.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약속
- 단, 이는 대부분 기존 중동 물량 대비 “공급처 이동”일 가능성이 크며,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번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- 시장 개방 조건
- 한국은 트럼프가 말한 ‘자동차, 농산물 수용’을 약속했지만,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예외 적용
- 미국은 이를 ‘역사적 수준의 시장 진입’이라 평가했으나, 한국은 농업은 보호했다고 해석
- 반도체 및 의약품 분야 최혜국 대우
- 한국은 EU, 일본과 동일하게 15% 관세 상한을 적용받으며 차별 없이 대우받기로 함
- 금속 관세 유지
- 철강, 알루미늄, 구리 등은 50% 관세 수준 유지, 일본·EU와 동일 조건
한국과 미국, 서로 다른 해석의 간극
- 미국 측 주장
- “한국은 미국과 완전·공정한 무역합의를 체결했다”
- 투자 수익의 90% 이상이 미국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강조
- 한국 측 반응
- “쌀·소고기 시장은 보호했으며, 민감 분야는 절대 개방하지 않았다”
- 투자 수익을 ‘재투자’ 개념으로 해석하며, “한국이 90%를 가져간다”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봄
주요국과의 비교
- 일본
- EU와 함께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및 15% 관세 인하 협상
- 한국과 동일한 15% 자동차 관세 수준 확보, 일본은 대부분 금융기관 보증 중심 구조 (현금 유출 최소)
- EU
- 약 70% 상품에 15% 관세 적용, 일부 전략품목 무관세
- 국내 반발 심해 “굴욕적 협상”이라는 비판 존재
- 대만
- 협상 없이 20% 관세 부과 확정, 한국보다 불리한 조건
- 이후 협상 가능성 열어두었으나 여전히 높은 관세율 유지됨
➤ 한국은 전략적으로 일본·EU와 같은 수준의 조건을 확보했고, 대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위치에 섰습니다.
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져올 변화
- 2025년 8월 1일 적용 기준으로, 미국은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협상을 마무리하고 대부분 기본 관세율을 10~15% 수준으로 설정
- 그러나 철강·금속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됨
-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산업구조 축 조정, 정치-경제 연계의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
관세 전쟁, 승자는 누구인가?
대부분 숫자로 보면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간 듯 보이지만,
한국은 전략적 모멘텀을 살렸습니다.
-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제 경쟁국과 같은 선상에서 조건을 맞춘 것은 성공적인 외교였다 할 수 있습니다.
- 핵심 민감 산업(쌀, 소고기, 반도체 등)의 주요 보호는 한국으로선 고수할 가치가 있는 지점이었습니다.
- 반면 투자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 귀속이라는 점은 협상 구조의 한계로 평가됩니다.
단기적으로 미국이 ‘숫자 승자’처럼 보였지만,
장기 전략적 입지 확보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패하지 않았습니다.